‘지방법원 소년부’
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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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위로∙임신 소녀에 태교음반…'법으로 치료'하는 판사
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. 박 부장판사는 최근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재판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는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'치료사법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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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현진 습격 중학생 "연예인 기다리다가…평소 돌 갖고다녀"
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15세 중학생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.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CCTV 화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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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계획적 범행"…금은방서 5500만원치 훔친 10대들 징역형
광주지방법원 전경. 연합뉴스 금은방에서 수천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군(19)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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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폭행 가해자도 힘들다, 질 나쁜 애 아닐 것" 합의 권한 판사
성폭행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“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”이라며 형사 합의를 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. 17일 KBS보도에 따르면 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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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무직, 청혼 거절, 열등감"…'신림역 흉기난동' 조선 구속기소
‘신림역 흉기난동 살인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(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)이 11일 피의자 조선(33)을 구속기소했다. 조선에게는 살인, 살인미수, 절도, 사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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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살인예고’ 글 전국서 315건…119명 검거·11명 구속
‘신림동 흉기 난동’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‘테러 예고’ 글을 올린 20대 A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